민사 회사정리

• 선고일자 2004-04-30
• 사건번호 2004라84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 선고일자 2004-02-10
• 사건번호 2003고합604
•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 명의개서

• 선고일자 2003-11-26
• 사건번호 2003다5337
• 법원 대법원

민사 감자대금

• 선고일자 2003-11-12
• 사건번호 2003가합4552
• 법원 인천지법

민사 어음금등

• 선고일자 2003-10-08
• 사건번호 2003가합25022
• 법원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02-11-11
• 사건번호 2000가합6051
• 법원 서울지법

민사 부인

• 선고일자 2002-11-07
• 사건번호 2002다28746
• 법원 대법원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02-09-23
• 사건번호 2001두489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

• 선고일자 2002-09-04
• 사건번호 2000고합1402,2000고합1466(병합),2001고합1098(병합),2001고합1380(병합),2001고합1397(병합),2001초6013
• 법원 서울지방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자 2002-07-21
• 사건번호 2002도1696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