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채무금

• 선고일자 2005-09-14
• 사건번호 2005다24271
• 법원 대법원

민사 주식매수가격결정·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

• 선고일자 2005-08-10
• 사건번호 2005라37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

• 선고일자 2005-07-20
• 사건번호 2004나49701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자 2005-06-09
• 사건번호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자 2005-04-28
• 사건번호 2002도7262
• 법원 대법원

민사 출전환이행청구등

• 선고일자 2005-04-25
• 사건번호 2004나68399
• 법원 서울고법

형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자 2005-04-14
• 사건번호 2004노1244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감자대금

• 선고일자 2005-03-29
• 사건번호 2004나2054
• 법원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등

• 선고일자 2005-02-17
• 사건번호 2002두9360
• 법원 대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 선고일자 2005-02-03
• 사건번호 2003가합14448
• 법원 서울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