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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민사
부인의소
선고일자
2004-07-27
사건번호
2003나62998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04-07-26
사건번호
2000가합7887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회사정리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선고일자
2004-07-21
사건번호
2003고합169
법원
광주지법
민사
회사채원리금청구
선고일자
2004-07-05
사건번호
2002나70497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선고일자
2004-06-23
사건번호
2002도995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04-06-23
사건번호
2004도520
법원
대법원
형사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일자
2004-05-26
사건번호
2002도6251
법원
대법원
민사
퇴직금
선고일자
2004-05-17
사건번호
2003가단27213
법원
인천지방법원
민사
임금등
선고일자
2004-05-13
사건번호
2002다23185
법원
대법원
형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04-05-11
사건번호
2004고합25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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