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5-10-15
• 사건번호 2024다221042
• 법원 대법원

세무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

• 선고일자 2025-09-24
• 사건번호 2025두33121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5-09-10
• 사건번호 2022다283633
• 법원 대법원

세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 선고일자 2025-09-10
• 사건번호 2024두60435
• 법원 대법원

민사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 선고일자 2025-07-17
• 사건번호 2022다311736
• 법원 대법원

민사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 선고일자 2025-07-17
• 사건번호 2025다210676
• 법원 대법원

형사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5-06-11
• 사건번호 2024도13139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선고

• 선고일자 2025-06-11
• 사건번호 2024마8320
• 법원 대법원

민사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5-06-11
• 사건번호 2022다247378
• 법원 대법원

민사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5-05-28
• 사건번호 2023다240466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