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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민사
해고무효확인
선고일자
2014-11-12
사건번호
2012다14517
법원
대법원
민사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선고일자
2014-11-12
사건번호
2014다20875,20882
법원
대법원
민사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선고일자
2014-11-11
사건번호
2014가합53409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사대금
선고일자
2014-11-04
사건번호
2013나2020067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구상금
선고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나13312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
선고일자
2014-10-29
사건번호
2014고13,2014고14(병합)
법원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민사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
선고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3나2010367(본소), 2013나2010374(반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개인회생
선고일자
2014-09-30
사건번호
2014마1255
법원
대법원
민사
부인의소
선고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다214885
법원
대법원
민사
예금
선고일자
2014-09-23
사건번호
2013다200513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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