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선고일자 2015-02-11
• 사건번호 2014도12753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송허가사건

• 선고일자 2015-02-05
• 사건번호 2013라20093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5-02-04
• 사건번호 (전주)2014나1411
• 법원 광주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선고일자 2015-01-29
• 사건번호 2013고합245, 327(병합)
• 법원 창원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 선고일자 2015-01-28
• 사건번호 2012다108764
• 법원 대법원

형사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

• 선고일자 2015-01-21
• 사건번호 2014도10978
• 법원 대법원

민사 해고무효확인등

• 선고일자 2015-01-20
• 사건번호 2013나6064
• 법원 대구고법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5-01-14
• 사건번호 2012두7608
•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5-01-08
• 사건번호 2014누4918
• 법원 대구고등법원

민사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14-12-23
• 사건번호 2012다94186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