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지급

• 선고일자 2007-10-10
• 사건번호 2007나3364
• 법원 서울서부지법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07-09-20
• 사건번호 2006다9446
• 법원 대법원

민사 정리담보권확정

• 선고일자 2007-09-20
• 사건번호 2005다22398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절차개시

• 선고일자 2007-09-20
• 사건번호 2007라147
• 법원 부산고법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자 2007-09-13
• 사건번호 2007고합199, 2007고합264(병합), 2007고합268(병합)
• 법원 부산지방법원

민사 대여금

• 선고일자 2007-09-12
• 사건번호 2006가합81672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비용상환

• 선고일자 2007-09-06
• 사건번호 2005다28884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선고

• 선고일자 2007-09-06
• 사건번호 2005마60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 선고일자 2007-09-06
• 사건번호 2007노329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 선고일자 2007-09-05
• 사건번호 2005다43883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