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파산선고·면책

  • 선고일자 2008-11-20
  • 사건번호 2008라340,2008라341
  • 법원 광주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08-11-05
  • 사건번호 2004나66911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화의개시

  • 선고일자 2008-10-28
  • 사건번호 2008그171
  • 법원 대법원

민사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08-10-22
  • 사건번호 2007나101877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면책

  • 선고일자 2008-10-13
  • 사건번호 2008라275
  • 법원 대구지방법원

민사 어음금

  • 선고일자 2008-09-24
  • 사건번호 2008다1866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선고

  • 선고일자 2008-09-24
  • 사건번호 2008마1070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등

  • 선고일자 2008-09-10
  • 사건번호 2007나118578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

  • 선고일자 2008-08-21
  • 사건번호 2007노371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선고일자 2008-07-21
  • 사건번호 2008노422
  •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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