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선고일자 2017-11-08
• 사건번호 2015도12633
• 법원 대법원

형사 폐기물관리법위반

• 선고일자 2017-10-30
• 사건번호 2017도9582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 선고일자 2017-10-30
• 사건번호 2017나2005981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7-10-25
• 사건번호 2015다42599
• 법원 대법원

민사 청구이의

• 선고일자 2017-10-25
• 사건번호 2015다224469
• 법원 대법원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7-10-23
• 사건번호 2017누52650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7-10-17
• 사건번호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 법원 서울고등법원

세무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7-09-27
• 사건번호 2017구합50151
• 법원 인천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7-09-25
• 사건번호 2014다27425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

• 선고일자 2017-09-20
• 사건번호 2016회합100116
• 법원 서울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