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인결정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18-04-11
• 사건번호 2016다247209
• 법원 대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 선고일자 2018-04-03
• 사건번호 2016가합534601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 선고일자 2018-03-28
• 사건번호 2017다242706
•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선고일자 2018-03-27
• 사건번호 2017누70658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 선고일자 2018-02-27
• 사건번호 2013다26425
• 법원 대법원

민사 물품대금

• 선고일자 2018-02-18
• 사건번호 2017나891
•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민사 협의회의결취소의소

• 선고일자 2018-02-07
• 사건번호 2016가합581058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

• 선고일자 2018-01-31
• 사건번호 2017가합16957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사대금

• 선고일자 2018-01-23
• 사건번호 2015다69990
• 법원 대법원

민사 유치권방해금지

• 선고일자 2018-01-23
• 사건번호 2016다234043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