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

• 선고일자 2021-04-01
• 사건번호 2019나2049985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회생

• 선고일자 2021-03-29
• 사건번호 2021라10010
•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민사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 선고일자 2021-03-23
• 사건번호 2020나2020584, 2020591
• 법원 서울고법

민사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선고일자 2021-03-10
• 사건번호 2019다237302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21-02-24
• 사건번호 2018다43180
• 법원 대법원

민사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 선고일자 2021-02-17
• 사건번호 2015다45451
• 법원 대법원

민사 배당이의

• 선고일자 2021-02-15
• 사건번호 2019마6102
• 법원 대법원

민사 대여금

• 선고일자 2021-02-04
• 사건번호 2019나89
• 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민사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 선고일자 2021-02-03
• 사건번호 2018다304380, 304397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 선고일자 2021-01-27
• 사건번호 2018다286994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