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재취업 한계 속에서 자영업으로 버텨온 생계 부담을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취업 한계로 선택한 안경원 인수 후 코로나 직격탄으로 누적된 카드채무
문제 상황
신청인은 2018년 기존에 근무하던 안경원을 그만둔 이후, 연령 문제로 재취업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경업계 특성상 40대 후반 이후에는 신규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조건으로 운영 중이던 안경원을 인수하게 되었고, 초기 매출이 연 3천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뒤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직후 노후화된 안경테 재고 문제로 약 1,500만 원 상당의 추가 매입이 불가피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며 연 매출이 2,500만 원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장비 고장으로 중고 장비를 추가 구입해야 했고, 매출 회복을 기대하며 카드대출을 받아 운영비와 거래처 결제를 이어갔으나, 매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드 돌려막기가 반복되며 현재는 카드채무 약 1,358만 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중장년 재취업 제한이라는 업계 구조적 문제와 생계형 자영업 선택 배경을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 정리
- 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노후 재고·장비 교체 등 사업 외부 요인 중심으로 책임 제한 소명
- 3 현재 소득 여건을 반영해 무리 없는 변제금 수준으로 회생계획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신청인의 채무가 과도한 소비나 투기가 아니라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령대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영업 선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운영비·카드 사용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해, 상환능력의 현실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재취업이 제한된 연령대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자영업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로 급격히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태도와 재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번 회생이 의뢰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