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형 영업 구조와 경기 침체 속 급격히 흔들린 생계를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주 급감·급여 삭감이 겹친 가장의 개인회생 인가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군 복무 후 장기간 인테리어·전시기획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 왔습니다.
2023년경 회사의 요청으로 영업 업무를 병행하며 개인사업 준비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영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수주 감소와 광고 집행 축소로 회사 매출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2024년 하반기부터 급여 삭감과 신규 근로계약 체결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폐업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연령과 경기 침체로 소득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 상환을 위해 임시 아르바이트와 저축 인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원금과 이자 부담이 누적되며 더 이상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회사 요청에 따른 영업 병행, 수주 감소, 급여 삭감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 2 대출이 사업 확장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영업 유지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음을 자료로 소명
- 3 현재 소득 수준과 재취업 가능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신청인이 채무를 고의로 확대하거나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산업 전반의 침체와 회사 경영 악화라는 구조적 요인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예기치 않은 경기 침체와 회사의 급격한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정상적인 소득 구조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이력과 재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번 회생이 다시 생활을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