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치료와 돌봄 부담이 누적된 가계 위기를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회생의 틀 안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발달장애·심리치료와 지속적 생계비 지출로 악화된 가계 구조, 개인회생으로 현실적 회복 모색
문제 상황
신청인은 둘째 자녀 출산 이후 발달 지연이 관찰되어 자폐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언어치료·감각통합치료·행동치료 및 ABA 치료를 장기간 병행해 왔습니다. 해당 치료는 중단이 어려운 필수 의료·교육 영역으로,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정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첫째 자녀 역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추가적인 심리·미술치료가 필요해지며 가계의 고정지출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아이들의 치료와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일제 근로가 불가능해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소득 대비 필수 지출이 구조적으로 초과되는 상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리볼빙 결제가 불가피하게 증가했고, 누적된 카드채무와 이자 부담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자녀의 발달장애 및 심리치료가 단기적 선택이 아닌 장기·필수 지출임을 의료자료와 치료 이력으로 구조화
- 2 신청인의 소득 활동 제한이 개인적 선택이 아닌 돌봄·치료 병행이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3 현재 소득 수준과 필수 지출 구조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소비나 무리한 확장 때문이 아니라 자녀 치료·교육이라는 불가피한 생계·돌봄 지출에서 발생했으며, 소득 대비 지출 구조 자체가 붕괴된 상태였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해 상환능력의 현실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녀의 장기 치료와 돌봄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소득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법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채무로 이어졌을 뿐, 책임을 외면한 적은 없었던 만큼 이번 회생 절차가 다시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