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형 급여 구조 속에서 누적된 치료·양육 부담을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출산 이후 자녀 치료비와 반복된 생계형 대출로 누적된 채무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출산을 하였고, 첫째 아이 출산 이후 회사의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겪으며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처음으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첫째 아이의 언어발달 문제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한 수술 및 치료가 겹치며, 가정의 소득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둘째 출산까지 이어지며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고,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출이 대출을 막는 상황이 지속되며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채무를 방치하지 않고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임신·출산, 자녀 치료비, 배우자 중증 질환 등 가정 내 불가피한 의료·생계 지출을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반복된 대출이 사치나 과소비가 아닌 가족의 생존과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자료로 소명
- 3 현재 소득 수준과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개인의 방만한 소비가 아닌 자녀의 치료와 배우자의 질병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사정에서 비롯되었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누적되었음을 강조하여 상환 능력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임신·출산과 자녀 치료, 배우자의 중증 질환이라는 예기치 못한 가족 리스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정상적인 상환 구조가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감당해 온 태도와 재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번 회생 절차가 다시 안정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