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와 주거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도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현실적인 회생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신·출산, 육아 공백 속에서 누적된 생계형 채무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2018년 결혼 후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거주하던 빌라가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HUG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보증금 회수는 가능했으나, 그 과정에서 주거 공백과 이사 비용, 차용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임신과 출산이 이어졌고, 장거리 출퇴근과 친정 오가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건강 악화와 육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가 대폭 감소하면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카드 사용과 대출 의존도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남편의 소득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아이의 반복적인 치료비 지출, 고정 생활비, 카드값 상환이 겹치며 연체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후 육아와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근로 복귀가 어려워졌고, 부업 시도 역시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전세사기 피해, 임신·출산, 육아휴직 등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생애주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카드 사용 및 대출이 사치나 과소비가 아닌 주거 유지비, 육아비, 치료비 등 필수 생계비 지출이었음을 객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
- 3 현재 소득 가능성과 육아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장기간 성실 이행이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본 건 채무는 전세사기라는 외부적 피해와 출산·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소득 공백, 반복적인 의료비 지출이 누적된 결과임을 강조하여, 단기적인 상환 능력 상실이 아닌 구조적 한계 상황이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전세사기라는 예기치 못한 피해와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 반복적인 의료비 지출이 겹치며 구조적으로 채무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법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의 태도와 재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번 회생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