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급격한 소득 단절과 잘못된 선택으로 누적된 채무를,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현실적인 회생 절차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 상실과 고금리 대출·도박성 채무가 중첩된 개인회생 사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일찍부터 생계를 책임지며 다양한 일용·야간 노동을 이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일용직 수입이 급감하며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지인의 권유로 접하게 된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보유 자금과 대출금까지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현금서비스, 고금리 대출, 추가 차입이 반복되며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카드 돌려막기조차 한계에 이르러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현재는 어머니 부양과 최소한의 주거비를 감당하며 월급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차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을 검토했으나 변제 부담이 과중하여 중도 중단을 경험했고,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채무 전액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로 인한 소득 단절과 일용직 구조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채무 증가 경위 정리
- 2 도박성 채무의 발생 배경을 충동·의존이 아닌 경제적 붕괴 이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객관화
- 3 현재 급여 수준과 최소 생계비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했으나, 그 출발점이 외부 환경 변화와 생계 위기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환 능력의 현실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코로나로 인한 소득 단절 이후 잘못된 선택이 겹치며 채무가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도박을 완전히 단절하고 안정적인 급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생이 의뢰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