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질병과 생계 부담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을,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현실적인 회생 절차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질병·사업 실패·소득 급감이 중첩된 가정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시부모의 중증 질환과 요양·치료비 부담을 사실상 전담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배우자의 형제들은 고령·사망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비·생활비·자녀 학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재직 회사 구조조정과 건강 악화로 소득이 불안정해졌고, 창업과 재취업을 병행했으나 사업비·운영비·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제 전반의 침체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담보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성실히 상환을 이어왔으나 소득 감소와 고정지출 구조로 인해 연체 위험이 현실화되자,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부모의 중증 질환·요양비·간병비 등 불가피한 가족 부양 지출을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 재정리
- 2 배우자의 실직·건강 악화, 사업 소득 감소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소득 변동을 객관 자료로 소명
- 3 현재 소득 수준과 고정지출 구조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투기나 과소비가 아닌 가족 생계와 치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에서 비롯되었고, 반복된 소득 단절과 고금리 구조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가족의 중증 질환과 사업·고용 환경 악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려 했던 과정과 현재의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한 만큼, 이번 회생이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