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과 생계 책임 속에서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무너진 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득 급감과 부모 의료비 부담으로 누적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신청
문제 상황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50대 가장으로, 가구 판매·배송직으로 근무하며 부모님의 반복적인 수술·병원비와 생활비를 홀로 부담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장 매출 감소와 경기 침체로 소득이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생활비·의료비·카드 할부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생활 유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카드대출이 반복되었고,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왔으나 이자 부담만 매달 수백만 원에 이르러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모 부양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자, 의뢰인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 부모 의료비·생활비 등 불가피한 생계 지출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 정리
- 2 카드 돌려막기 과정이 과소비가 아닌 생계 유지 목적이었음을 금융자료로 명확히 소명
- 3 현재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개인적 사치가 아닌 가족 부양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코로나 이후 소득 급감과 부모 부양이라는 구조적 부담이 겹치며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의 책임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의 태도와 재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번 회생이 다시 삶을 정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