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업 환경과 반복된 외부 변수 속에서 무너진 생계,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임대조건 기만·금리 인상으로 누적된 자영업 채무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
문제 상황
의뢰인은 호텔 근무를 하던 직장인이었으나, 지인의 권유로 제주 첨단과학단지 내 상가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당시 약속되었던 식자재 공급 조건, 임대료 수준, 골프장 입점 계획 등 핵심 전제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예상과 달리 고정비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초기부터 적자 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배달 영업마저 지역적 제약으로 불가능해지며 운영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버티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제주에서 철수한 뒤 인천으로 돌아와 소규모 매장을 다시 열었으나 기존 채무와 임대료,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담보대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월 고정비가 급증했고,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초기 사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비대칭·조건 기만으로 인한 구조적 손실을 핵심 원인으로 정리
- 2 코로나19, 지역적 영업 제한, 금리 인상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매출 급감을 객관 자료로 소명
- 3 현재 소득과 실제 생활비를 기준으로 유지 가능한 최소 변제계획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무리한 확장이나 투기가 아닌 현실적 생계 유지와 사업 존속을 위한 선택의 결과였음을 강조해 회생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잘못된 사업 환경과 예기치 못한 시장 변화가 겹치며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패 이후에도 재기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