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확장과 외부 리스크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던 선택을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실 기업 인수 실패와 고령·저소득 구조 속 누적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사례
문제 상황
의뢰인은 2016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동식 화장실 제조업체를 인수했으나, 인수 당시 이미 회사는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공장과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화를 기대하며 추가 자금을 투입했으나, 사기 혐의 등 외부 변수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해졌고 인수 자금은 전액 손실로 귀결되었습니다.
이후 개인 채무와 미납 세금까지 떠안게 된 의뢰인은 경비원 근무와 임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고령과 건강 부담, 배우자의 반복적인 수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겹치며 채무 상환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와 원금에 소진되며 더 이상 추가 차입도 불가능해졌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기업 인수가 투기나 무리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채무 해결을 통한 정상화 목적이었음을 객관 자료로 정리
- 2 인수 실패 이후의 채무가 생활비·의료비·생계 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누적되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
- 3 고령·저소득·현 근로 형태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지 않고 장기간 성실히 근로하며 버텨왔다는 점과, 외부 사기·시장 리스크로 인한 손실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의 한계를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기와 구조적 리스크, 그리고 이후 고령·저소득 환경이 겹치며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으려 했던 태도와 재기 의지가 분명했던 만큼, 이번 회생이 다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