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찍부터 일하며 버텨왔지만, 팬데믹과 폐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다시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폐업·저소득 장기화로 누적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스무 살 무렵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의 생활비와 동생의 생계를 함께 감당하며 일용직·주방 등 다양한 일을 병행해 왔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가게를 열었으나 코로나 시기 매출 급감과 영업 불능이 겹치며 가게는 폐업에 이르렀고, 보증금·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크게 남았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카드 사용과 추가 대출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납부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은 일정하지 않아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 시기 폐업·영업 손실·가족 생계부담 등 불가피한 지출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 재정리
- 2 일용직·저소득 구조가 지속된 사실을 근로내역·소득자료로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변제 여력의 한계를 설명
- 3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현재 소득 수준을 고려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설계하여 법원 설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소비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팬데믹·폐업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의뢰인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폐업과 장기간의 저소득 구조 속에서 발생한 채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지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인 변제안으로 조정했고, 생계형 채무임을 명확히 입증해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생이 의뢰인이 다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