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학업을 스스로 책임져 온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남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비로소 다시 삶을 회복할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정형편 악화·장기 저소득·부양 부담이 겹쳐 누적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도로 인해 친할머니 집에서 성장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부모님의 이혼 이후 정서적·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기숙사비와 자취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지속했으나 소득이 부족해 처음으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졸업 후 취업난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해 채무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한 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생활비가 카드 사용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었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는 생활비와 이자·원금을 감당할 수 없어 연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이직 과정에서 한 달 치 급여가 비면서 카드 사용이 더 늘어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어머니의 질병과 사고로 인해 생활비와 병원비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관리비·생활비·이자 상환을 모두 책임지는 과정에서 신용회복 변제금 역시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저소득·부양 부담·어머니 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 재구성
- 2 학생·비정규직·저임금 구조에서 발생한 실제 가용소득과 생계비 수준을 자료로 명확히 소명
- 3 현재 급여 수준과 가족 부양 의무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소비 성향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부양 비용·질병 등 외부적 요인으로 누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복된 이직과 불안정 노동 구조가 상환 능력을 약화시킨 핵심 원인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본 사건은 의뢰인이 소비를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학업·생계·부양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던 구조적 요인이 채무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채무 발생 과정의 불가피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부양 부담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회생 인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재기를 위한 노력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가 의뢰인이 안정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