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버텨 온 긴 시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비로소 다시 삶을 정비할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장기 부양 책임·코로나 소득 단절·높은 변제 부담이 겹쳐 악화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아버지의 홀벌이 상황과 생활고를 함께 감내해 왔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생활비 대출을 병행해야 했고, 졸업 후 연주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코로나 시기에 공연이 전면 중단되며 수입이 끊겼습니다.
높은 병원비 부담과 아버지의 건강 악화가 겹치면서 필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정책자금을 반복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종료 후에도 충분한 소득이 회복되지 않아 채무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연주 활동이 조금씩 재개되며 상황이 나아지는 듯했으나, 2024년 초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다시 증가했고,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직 해지로 인해 재차 실직하게 되면서 변제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지만 월 변제금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아버지의 장기 병환·코로나로 인한 공연 중단·생활비 부족 등 ‘불가피한 지출’ 중심으로 채무 증가 원인 재정리
- 2 아르바이트·연주 활동·단기근로 등 실제 소득 구조와 불규칙한 수입 패턴을 자료로 상세 소명
- 3 현재 수입 수준과 가계부양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소비가 아닌 생계 유지와 부양 부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복된 실직·건강 악화·코로나라는 외부환경이 상환능력을 약화시킨 핵심 요인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본 사건은 의뢰인이 무리한 소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병환·코로나로 인한 소득 단절·장기적인 불규칙 근로소득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된 전형적인 생계형 어려움 사례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부양 부담을 정확히 반영한 변제계획을 설계함으로써,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회생 요건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일을 이어가며 책임감을 잃지 않았고, 재기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이번 회생이 의뢰인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