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빚을 끌어안고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텨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비로소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사업 실패·가정 불안정·육아 부담 속에서 누적된 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사실상 가정의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지속적으로 자금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고, 생계비 역시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병행하며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잦은 병치레와 불안정한 건강상태를 보이면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고,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용과 생활대출이 반복되며 채무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투자 손실과 가족 갈등만을 남겼으며, 심지어 학습지 비용 등의 추가 지출까지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구조에 내몰렸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남편의 반복된 사업 실패, 가정 유지비 부족, 자녀 치료·양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
- 2 단기·저소득 위주의 근로이력, 양육·가사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을 객관 자료로 명확히 소명
- 3 현재 소득 수준과 가구 생계 유지 여건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의 본질이 과소비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장기간 누적된 부양 부담과 배우자의 경제력 부재가 의뢰인의 상환 능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 핵심 요인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의뢰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정을 지탱해 왔지만, 지속적인 생계 부담과 가족 돌봄 책임이 겹치며 피할 수 없는 채무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경제활동 여건과 가족부양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법원이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생 인가 가능성을 확보한 만큼, 이번 결정이 의뢰인과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