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거래처 부도·가족 부양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매출 급감·거짓 거래처·부양 부담으로 누적된 사업·생계형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기계설계 전공 후 제조업 기반 사업체를 창업해 제품 개발·생산을 지속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제품 출시 직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주력 거래처와 소비 수요가 급감했고, 기존 OEM 업체 중심의 판매구조도 유지되지 않아 매출이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추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 소모품 판매 등 부업을 병행했지만, 거래처의 장기 미수금·대금 지연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었고 급기야 대환대출을 권유받아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발생하여 채무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건강 악화와 모친 부양 부담까지 더해져 가계지출은 늘어났으나 사업수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원리금을 충당하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나,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와 사업의 지속 불가능성이 명확해지자 의뢰인은 더 이상 변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로 인한 매출 붕괴, 거래처 미수금 누적, 부모 부양 등 ‘불가피한 지출·손실’ 중심으로 채무 발생 원인 재구성
- 2 제조업·영세사업자의 소득 구조, 최근 택배·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을 근거 자료로 명확히 소명
- 3 현재 가족 부양 책임과 실질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투자 실패나 과소비 때문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한 매출 급락과 거래처 부도, 가족 부양 부담에서 비롯된 ‘필수 지출성 채무’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수긍도를 높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본 사건은 사업 실패가 아닌, 코로나19라는 외부 충격과 거래처 미수금, 가족 부양 부담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다양한 일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가계를 유지해 왔으나,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명확했습니다.
자료 검증과 소득 구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 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회생 인가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