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의 성실한 근무 이후 시작된 두 개의 사업. 무너진 매출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속에서,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다시 재기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 근속 후 창업 실패·코로나 매출 급감으로 발생한 누적 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신한은행에서 23년간 근무하며 3남매를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기공사업체 투자 및 음식점 동업을 병행했으나, 동업자 정리 과정에서 자금 부담이 커졌고 두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기공사 회사는 거래처 축소와 부실 공사대금으로 인해 매출이 꾸준히 감소했고, 음식점 또한 실장 위탁 운영 후 매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전기회사 매출이 60% 이상 급감하며 채무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기존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 퇴직 전까지 안정적인 급여생활을 해왔던 의뢰인은 사업 운영 경험이 부족해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고, 아파트 처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부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결국 원금·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 신청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전기공사·음식점 운영 과정에서의 매출 급감, 코로나19 피해, 부실 공사대금 등 ‘불가피한 경영상 손실’을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 재정리
- 2 은행 23년 근속 경력, 이후 장기간 소규모 사업 운영 이력을 근거로 의뢰인의 성실성·노력 의지를 구조적으로 입증
- 3 현 영업 구조·소득 수준을 반영해 실제로 유지 가능한 최소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도한 투자나 소비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거래처 감소·사업 부진이라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성실한 근로 태도와 재기 의지를 중심으로 회생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의뢰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근로자이자 가장이었으며, 사업 부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악화의 결과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사업 경위·매출 구조·고정비 부담을 정교하게 정리해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회생 인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뢰인이 사업을 재정비하고 다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