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녀의 반복된 치료비, 생활비 부족이 겹치며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비로소 벼랑 끝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부채·자녀 치료비·저소득 장기근로로 누적된 생활채무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일찍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왔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사업 실패와 과도한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이어 두 자녀의 사고·질병으로 치료비 지출이 반복되었고, 장남은 정신과 치료와 퇴원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돌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의뢰인 혼자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조차 빠듯해 카드 사용과 소액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도 생계를 지키기 위해 계약직·단기근로를 이어갔지만 세금과 생활비, 자녀 돌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남편과 성인이 된 자녀들 역시 경제적으로 의뢰인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의뢰인 본인도 무릎 통증과 체력적 소모로 장시간 근로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더는 부채 상환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남편의 질병·가계 생계 부담·자녀 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다년간 지속된 저소득·단기근로 구조를 소득자료·근무이력으로 명확히 소명
- 3 의뢰인의 연령·건강 상태·현 근로 환경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소비가 아니라 가족 생계를 위한 필수 지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반복된 교통사고·정신과 치료·배우자의 근로불가 등 외부 요인으로 상환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의뢰인은 저소득 구조와 가족 치료비 부담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분이었습니다. 채무가 불가피한 생계·치료비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정리하고, 현재 소득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해 회생 인가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