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교회 운영과 생계를 모두 떠안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여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디에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막막했던 상황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목회·부양 부담이 겹친 목회자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신청인은 오랜 기간 사역과 생계의 이중 책임을 짊어져 왔습니다. 계약직 교회 사무행정으로 시작해 직접 작은 교회를 개척했으나, 이전 비용·시설 투자·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교회 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주변 카페 운영 실패, 보이스피싱 피해(2,000만 원), 투자 실패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채무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교회 재정은 사실상 멈추다시피 했고, 직장 이동과 월세·대출이자·생활비 부담이 겹치며 고정 지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 부양, 양가 부모의 병원비·생활비까지 책임지면서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신용도 하락으로 추가 대출은 고금리로만 가능해졌습니다.
추가로 교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보증대출·운영비 부족, 자동차담보대출 및 생활대출 이자 부담이 누적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투자·카지노까지 시도했으나 오히려 경제적 타격만 더 커졌습니다.
결국 대출 원리금만으로도 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가계 전체가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부모 부양·교회 운영비·이전 비용·카페 폐업 등 ‘불가피한 지출’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코로나 이후 교회 수입 급감·저소득 구조·단기 근로 상황을 급여자료·근무이력으로 명확히 소명
- 3 의뢰인의 현 직장 수입·가정 상황·부채 구조를 반영해 법원이 수용 가능한 현실적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소비나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니라 교회 유지·가계 생계·부양 부담 등 필수 지출에서 비롯된 점, 그리고 코로나·보이스피싱 피해·반복된 직업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상환 능력이 급격히 약화된 사정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본 사건은 빚을 무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비, 가족 부양, 생활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발생한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실과 누적된 재정 부담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고, 소득 수준에 맞춘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통해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신청인이 다시 삶을 안정적으로 세워 나가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