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꾸준히 노력했지만 취업난과 질병,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디에이의 도움을 통해 비로소 벼랑 끝에서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학업·질병·생활비 압박과 사기 피해까지 겹쳐 채무가 급증한 청년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군 제대 후 사회에 복귀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급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상금 대출·생활비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탓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 의존도가 점차 커졌고, 지병으로 병원치료까지 이어지면서 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과 햇살론유스 등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한 사기성 대출 알선 업체에 속아 법인통장을 만들고 송금 지시를 받는 등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까지 겪게 되었고,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아 재정적·정신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소액대출을 더 받았지만 신용카드 결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상황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학업·생계·질병·코로나 등 외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 정리
- 2 사기 피해와 그로 인한 벌금 등 의뢰인의 고의·과소비가 아닌 특수 상황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3 향후 소득 안정화 가능성과 학업 지속 계획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의 상당 부분이 취업난·생활비 부족·건강 문제 등 구조적 어려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채무자의 책임 회피가 아닌 재기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임을 법원에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던 청년이 예기치 않은 질병, 코로나 시기 취업난, 사기 피해까지 겹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생계형이었고, 의뢰인은 꾸준한 노력과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통해 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