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지속된 불황과 가족 치료비 부담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재기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경기침체와 부모 치료비로 지급불능에 이른 설계업 종사자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뒤 귀국하여 설계사무실을 성실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건설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매출이 거의 사라졌고, 사업 유지와 생계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카드 돌려막기까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어머니의 심장 수술과 혈액질환 치료비까지 더해져 상환 능력이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독촉 전화와 경고장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심리적 압박이 커졌고, 고령의 어머니 역시 독촉 우편물과 방문 예고 문자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강의료와 회사 급여 등 총 약 180만 원의 수입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채권추심을 중단시키고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 장기침체로 인한 설계업 매출 급감과 ‘생계형·사업유지형 채무’ 구조를 명확히 정리
- 2 어머니의 심장 수술·혈액질환 치료 등 필수 의료비 증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
- 3 현재 고정소득(강의료+급여)을 기준으로 무리 없는 변제계획을 설계
- 4 미국 거주 가족과의 별거 상황, 고령의 모친 부양 등 의뢰인의 실질 생계 부담을 상세히 설명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이 과소비가 아니라 코로나 경기 침체와 가족의 치료비라는 점을 강조해, 의뢰인이 성실히 일하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무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온 의뢰인의 책임감과, 고령의 어머니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온 고단한 현실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사업유지와 가족 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고, 의뢰인은 줄곧 성실하게 상환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개인회생 인가가 더 이상 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