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장기간의 생계 공백이 겹치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다시 살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폐업·부채 누적으로 변제불능에 이른 가장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했으나 기대만큼 수입이 나지 않아 보증금 손실과 카드연체가 누적되며 폐업을 겪었습니다. 이후 재취업해 다시 기반을 마련하려 했지만, 회사의 부도와 동업자의 문제로 또다시 폐업을 맞았고 이 과정에서 생활비와 운영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인의 보증 문제까지 발생해 상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장기간 취업 공백기 동안 연체와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며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서야 다시 취업해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으나, 이미 누적된 채무 규모는 급여만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폐업·보증·생계비 등 채무 발생 경위를 항목별로 정리해 ‘불가피한 생계형 채무’로 구조화
- 2 과도한 소비가 아닌 반복된 사업 실패와 보증 채무가 원인이었음을 입증
- 3 최근 취업으로 확보된 소득을 기준으로 안정적·지속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장기간의 무소득 기간과 채권추심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이 새로운 소득 기반을 통해 재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수차례의 사업 실패와 보증 문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버텨온 의뢰인의 지난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례였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었고, 최근 취업 이후 다시 회복해 보려는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인회생 인가가 의뢰인에게 재정적 재출발의 기회가 되어, 더 이상 빚의 압박에서 고통받지 않고 안정된 삶을 되찾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