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생계 부담과 가족 부양 책임 속에서 대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비로소 다시 일어설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고·가족 부양·사기 피해까지 겹쳐 채무가 급증한 근로자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가 가족 생계를 함께 책임져 왔습니다. 백화점 근무로 장기간 성실히 일해 매장 관리자까지 승진했으나, 생활비 부담과 가족 부양으로 인해 대출 의존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만회해 보려다 지인의 권유로 투자 명목의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사실상 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와 급여 축소까지 겹치며 상황은 악화되었고, 지인의 이름으로 된 가게 운영에서도 손해가 누적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허리·목 디스크로 인해 육체 노동도 어려워졌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더는 채무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장기간 생계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을 구분하여 채무 구조를 명확히 정리
- 2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근로 여건 악화·지병으로 인한 노동능력 저하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 3 현재 가능한 근로 형태와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리 없는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과소비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가족 책임과 생계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누적된 채무임을 강조해 의뢰인의 성실성과 재기 의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스스로를 희생해 온 의뢰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사례였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기 피해까지 겪으며 벗어나기 어려운 채무 악순환에 빠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서기 위한 의지가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번 회생 인가가 의뢰인에게 다시 삶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