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한복 대여가 끊기고, 생활비와 가게 운영비를 버티다 보니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이 빚을 정리하고 다시 장사를 이어갈 길이 보였습니다.
이혼 후 한복 가게를 지키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한복집에서 일을 배우며 꾸준히 기술을 쌓아 온 사람으로, 결혼 후에도 가정과 일을 함께 책임지며 한복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생활 태도와 사업 문제로 갈등이 심해졌고, 가게 수입까지 남편 사업자금으로 빠져나가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자 가게를 지키며 아이들을 키웠지만, 한복이라는 업종 특성상 꾸준한 손님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명절과 예식 시즌을 버티며 조금씩 매출을 이어가던 중,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예약이 한꺼번에 끊겼고 손님이 거의 없는 날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줄어든 매출을 메우기 위해 은행과 농협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부족한 운영비와 생활비는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로 돌려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복 특성상 시즌이 지나면 재고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동안 들여온 신상품들이 팔리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자산이라기보다 빚의 원인이 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허리·목 디스크 등 지병으로 장시간 서 있는 다른 일을 하기도 어려워, 업종을 바꾸지도 못한 채 임대료와 카드값,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데 대부분의 수입을 쓰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보증금까지 소진되고 월세 인상까지 겹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한복 가게 운영비, 재고 구입비, 생활비, 이혼 전후 남편 사업 지원금 등을 목적별로 구분해 채무 구조를 재정리
- 2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과 행사 취소, 지병으로 인한 업종 전환 곤란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
- 3 현재 매출 규모와 건강 상태를 반영해, 가게를 유지하면서도 무리 없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 대부분이 장기간 운영해 온 한복 가게를 지키기 위한 자금과 생계비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지출임을 강조해, 의뢰인이 사치나 투기를 일삼은 채무자가 아니라 가족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온 자영업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오랜 세월 한복 한길을 걸어오며 가정을 책임져 온 의뢰인이, 이혼과 코로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채무 내역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 대부분이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였고, 재기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인회생 인가를 계기로 빚의 무게를 덜고, 다시 고객을 맞이하며 한복 일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