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보증과 생활비 대출이 겹치며 월급이 모두 이자와 카드값으로 사라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이 빚을 정리하고 다시 가족과 숨을 고를 길이 보였습니다.
지인 채무 보증과 생활비 대출로 한계에 몰린 가장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배우자와 아들을 부양해 왔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는 외벌이 가장으로서 가계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이 “잠시만 이름을 빌려 달라”고 부탁해, 6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이미 여러 부채를 떠안고 있었고,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월급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추가 대출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언젠가는 갚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직장 생활을 계속했지만, 금리 인상과 한도 초과로 더 이상 분할 상환액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빚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지인 대신 받은 대출, 기존 생활비 대출, 카드론·현금서비스를 목적별로 구분해 채무 구조를 재정리
- 2 단순 소비가 아닌 가족 부양과 지인 채무 인수로 인해 발생한 부담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진술·자료 정비
- 3 현재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상황을 반영해,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면서도 장기간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의 핵심이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떠안은 거액의 대출과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차입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 주어, 의뢰인이 무책임한 소비자가 아닌 성실한 가장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잠깐만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된 보증성 대출이, 한 가장의 삶 전체를 옥죄게 된 사례였습니다. 빚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소비가 아닌 남을 도우려다 떠안게 된 부담이었고,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 끝까지 직장을 지키려 했던 의뢰인의 책임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개인회생 인가가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