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으로 떠안은 채무, 장기간의 소득 공백, 사업 추진 중 사기까지 겹쳐 한계를 넘어선 채무를 법률사무소 디에이와 함께 현실적인 변제계획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장기간 소득 공백, 사기 피해까지 겹치며 변제능력을 상실한 사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상당한 금액의 채무에 보증을 섰습니다.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잃으면서 남은 금액은 의뢰인이 떠안게 되었고, 상당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을 이어갔으나 채무 규모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직장생활 중 회사가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히면서 상당 기간 휴직 상태에 놓였고, 이 기간 급여가 삭감되어 자녀들의 학비와 가계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은행에서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상당액은 주식에 쓰였습니다. 이후 퇴직 후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장기간 일정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추진하던 중 제3자를 통한 사기를 당하여 추가 손실을 입었고, 카드론 등으로 기존 채무를 메우다 보니 채무만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연체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채권자들의 예금통장 압류 등이 이어지며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보증채무의 발생 경위와 장기간 분할상환 이력을 정리하여 장기적 부담임을 소명
- 2 급여 감소와 생활비 부담, 사업 과정의 사기 피해로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정리
- 3 현재 연금 소득을 변제능력 기준으로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은행 대출 자금 중 상당액을 주식에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채무 발생 경위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시 급여 삭감과 자녀 학비 등 경제적 궁핍함을 함께 배치하여 자금 사용의 불가피한 맥락을 설명하고, 이후 카드론 확대가 단순 소비가 아니라 기존 채무 이자·원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보증·휴직·퇴직·사업 사기라는 여러 사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의 소득 공백이 다음 공백을 낳는 연쇄 구조였다는 점을 법원이 단편적으로 읽지 않도록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식 사용에 대한 진술이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의 경제적 여건과 사기 피해 사실을 함께 배치하여 객관적 맥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혼자 견디셨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연금 소득을 토대로 차분하게 채무를 변제해 나가며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