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 악화와 학업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비 부담으로 채무가 누적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재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학업·자취 생활 및 금융관리 미숙으로 발생한 채무, 안정적 취업 후 개인회생으로 재기한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어린 시절 동생의 장기 치료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타지에서 학업과 생활을 스스로 감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하였고, 이후 카페 근무와 진로 탐색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원 수강을 위해 장거리 통학을 지속하다가 인천으로 이주하여 자취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였으며,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관리 미숙으로 카드 사용 및 돌려막기가 반복되었고, 단기간 수익을 기대한 SNS 라이브 방송 활동 또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출이 증가하여 채무가 약 5,6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누적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어린 시절 가정 형편 악화 및 자립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형 채무로서 채무 형성의 불가피성 중점 소명
- 2 취업 준비 및 생계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 사용 증가와 SNS 활동 실패 등 채무 증가 경위를 구체화하고, 사치·투기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
- 3 현재 정규직 근무 및 안정적인 소득 발생, 지속적인 재정 정상화 노력을 통해 변제 수행 가능성 적극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생계 유지와 자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임을 강조하고, 금융관리 미숙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되 고의적 채무 증가가 아님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형 채무와 금융관리 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삶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