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 및 체육관 운영 중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로 채무가 증가하고 변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며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와 생계형 채무 증가, 이후 재기를 위한 직업 전환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군 전역 후 장기간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왔고, 이후 체육관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이어왔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차량 유지비 등으로 대출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지인의 권유로 노래방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운영 자금은 대부분 신청인의 신용대출 및 카드 사용으로 마련되었고, 초기에는 일정 수익을 통해 채무를 상환해 나갔으나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면서 수입이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 및 생활비 부담이 누적되며 재산을 소진하고 채무가 증가하였고, 이후 생계를 위해 배달업에 종사하였으나 불안정한 수입과 사고 및 건강 문제로 지속적인 근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변제를 이어갔으나, 소득 중단이 반복되며 미납이 누적되어 절차 유지가 어려워졌고, 현재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가 가능한 직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며 재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노래방)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입이 단절된 점을 중심으로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 소명
- 2 배달업 종사 중 발생한 사고 및 건강 악화로 인해 변제 수행이 어려웠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3 향후 오토바이 배달이 아닌 안정적인 근로(매니저 업무)를 통한 지속적 소득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여 변제 수행 가능성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와 이후 생계형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건강 악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장기간 성실히 근로해온 신청인이 사업 실패와 코로나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고, 이후 생계형 근로 과정에서도 사고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업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삶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