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경제적 방임과 예기치 못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가족 채무 부담으로 발생한 채무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결혼 후 배우자의 경제적 무관심과 생활비 부족 속에서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생활해왔습니다. 배우자는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자금을 탕진하고, 소득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아 가정 경제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세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에 의존하게 되었고, 점차 카드대금이 누적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출 및 카드론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추가적인 거액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경력단절과 양육 부담으로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확보 또한 쉽지 않아 채무는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양육 부담이 일부 완화되며 취업에 성공했으나, 이미 증가한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 및 투자 실패로 인한 가정 내 재정 악화 경위를 중심으로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 소명
- 2 자녀 양육 및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 공백과 카드·대출 의존 과정이 생계 유지 목적이었음을 강조
- 3 가족 사망으로 인한 추가 채무 부담 및 코로나로 인한 취업 제한 등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실적 상환 불가능 상태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 발생 전반이 고의적 소비나 사행적 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생활 유지 과정에서 형성된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가족 채무 부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취업 제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자 노력해온 만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삶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