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급여 미지급, 가족 돌봄 부담으로 증가한 채무를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 단절과 장기간 급여 미지급, 가족 돌봄 부담 속에서 발생한 채무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배우자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딸이 지적장애 1급으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였고, 배우자 또한 장애 자녀 양육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직 중이던 회사의 폐업과 급여 미지급이 반복되며 소득이 단절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상환을 진행하였으나 장기간 실직과 연령 등의 사유로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여기에 가족 문제까지 겹치며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로 인한 회사 폐업 및 장기간 급여 미지급 등 소득 단절 경위를 중심으로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 소명
- 2 장애 자녀 부양, 배우자의 우울증 등 가족 돌봄 부담이 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3 현재 취업 예정 및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한 변제 의지 강조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코로나로 인한 반복적인 소득 공백과 가족 돌봄이라는 불가피한 생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채무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급여 미지급, 그리고 장애 자녀 부양과 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정리하고 다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