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지만 주거 문제와 건강 악화, 자녀 교육비 부담이 겹치며 발생한 채무를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 불안과 건강 문제, 자녀 양육 부담이 겹치며 누적된 채무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의 기존 대출과 카드 채무를 함께 상환하며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며 계약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공사 지연과 남편 채무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입주하지 못하고 계약금 포기와 위약금 부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부가 수년간 노력하여 일부 채무를 상환하였지만, 다시 주거 마련을 위해 분양을 받으며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생활비와 교육비 부족으로 카드 사용이 반복되며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로 자궁근종 및 선근증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둘째 자녀의 학교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겹치며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대출금, 카드채무, 아파트 중도금 이자와 위약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아파트 계약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금 손실과 카드론 대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2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자궁 수술 등 의료적 사정과 퇴사 경위를 통해 소득 감소의 불가피성을 강조
- 3 두 자녀의 교육비 및 양육 부담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상황을 정리하여 채무 발생 경위의 현실성을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단순한 소비성 채무가 아니라 주거 마련, 자녀 양육, 건강 문제 등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채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신청인의 성실한 상환 의지와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함께 전달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신청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와 건강 악화, 자녀 양육 부담 등 여러 생활상의 어려움이 동시에 겹치며 채무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번 개인회생 절차가 의뢰인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