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장을 위한 대출 이후 사기·화재 피해와 건강 악화로 상환이 어려워졌으나,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현재 소득에 맞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으로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 스튜디오 사업 확장 중 사기·화재 피해와 건강 악화가 겹치며 채무가 급증한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상경하여 음악 스튜디오 임대 및 음반·레슨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사업 확장과 방음 시공을 위해 비상금대출, 햇살론 유스,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 약 7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음 시공 과정에서 약 4천만 원의 공사비를 사기업체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설상가상으로 건물 내 화재로 인한 간접 피해까지 발생하였으나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인들에게 빌려준 금전까지 회수되지 않으면서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전공인 보컬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발성장애까지 겹치면서 학업과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스튜디오를 정리하며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약 2,500만 원을 상환하였으나, 잔존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사기 피해·화재·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중심으로 재정리
- 2 사업 유지 및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3 현재 근로소득과 월세 등 고정지출 구조를 반영하여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조정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단기간 과소비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와 건강 악화로 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사정임을 강조하며, 신청인의 성실한 변제 노력과 현실적인 변제 한계를 함께 입증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본 사건은 사업 확장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이후 사기 피해와 화재, 건강 악화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연이어 발생하며 상환이 어려워진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각종 근로를 통해 변제를 이어오며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개인회생이 재기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