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단독으로 부양하는 과정에서 소득 감소까지 겹치며 누적된 채무를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정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양육비 부담 증가와 근무일수 감소로 상환 한계에 도달한 가계부채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채무를 감당해왔으나, 생활비와 카드 사용이 누적되면서 채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금을 통해 일부 채무를 상환하였지만, 전체 채무를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혼 후 대학생 큰딸과 미성년 아들을 단독으로 부양하게 되면서 교육비 및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 사용과 대출이 반복되며 채무 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악화로 근무일수가 감소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해졌고, 결국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채무 발생 경위가 사치·투자가 아닌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중심이었음을 구체적 사용 내역으로 소명
- 2 이혼 후 단독 부양 사실 및 재산분할금으로 일부 채무를 상환한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3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실질적 소득 감소를 급여내역 등으로 구체화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본 사건은 사치나 투자가 아닌 이혼 이후 자녀를 단독으로 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계형 채무라는 점과, 재산분할금을 통해 일부라도 상환하려 노력한 사실을 강조하여 신청인의 성실한 상환 의지와 현실적인 변제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본 사건은 장기간 근로를 유지하며 책임 있게 채무를 상환해오던 신청인이 이혼과 부양 부담 증가, 소득 감소라는 복합적 사정으로 인해 상환 한계에 이른 사례입니다. 채무 회피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일부 채무를 직접 상환하며 책임을 다해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한 만큼, 앞으로도 성실한 변제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재기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