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실패와 코로나19 여파, 부친 간병 부담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의 책임을 다해온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 폐업·코로나 장기화·부친 암 수술 간병 부담 속 누적 채무, 세 자녀를 둔 가장의 재기 스토리
문제 상황
신청인은 2000년부터 검도장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로, 2012년 약 1억 6천만 원의 자금을 차용해 외식업 매장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지 열세, 상권 이동, 인건비 및 원가 상승 등 구조적 악재가 겹치며 매출 부진이 지속되었고, 대환과 추가 차입이 반복되다 2019년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검도장 운영에 전념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수입이 급감하였고, 정책자금 대출과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부친의 전립선암, 황반변성, 식도암 수술 및 투석 치료 등 중증질환이 이어지며 간병과 병원 동행으로 도장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였고, 결국 수입 감소와 고정비 부담이 누적되어 채무 상환이 한계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사업 실패가 사치나 방만 경영이 아닌, 상권 변화와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에 따른 구조적 악화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 2 부친의 중증 질환 및 장기 간병 사실을 진단서·입퇴원 기록 등으로 소명하여 불가피한 지출 구조였음을 입증
- 3 외식업 폐업 이후에도 검도장 운영과 추가 근로를 통해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온 점을 강조하여 채무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부각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다자녀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육비와 생계비 부담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온 점을 중심으로, 신청인의 성실성과 현실적인 변제 의지를 설득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외식업 실패와 코로나19 장기화, 부친의 중병 간병이 겹치며 채무가 누적된 사례로,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외부 환경과 가족 돌봄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세 자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보다 안정된 삶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