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과 주식 손실, 카드 돌려막기로 급격히 증가한 채무..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 이후 취업난·주식 투자 손실·카드론 악순환, 2년간 채무 급증 후 회생 인가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서비스업 현장관리자로 근무해왔으나, 보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자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과 나이 문제로 취업이 쉽지 않았고, 단기 근무와 구직활동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직후 일정 수준의 채무는 있었으나 곧 취업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단기간 수익을 얻었던 주식 투자 경험을 계기로 다시 투자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한 해 동안 약 1,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도 추가 손실(약 850만 원)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버스·화물운송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재기를 도모하였으나, 연수 대기 및 취업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득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카드론 및 한도 초과 대출을 반복하는 ‘돌려막기’ 구조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는 채무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퇴사 이후 취업 지연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 판단 착오 구조로 채무 발생 경위 재정리
- 2 자격증 취득 및 다수 지원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무직 방치가 아닌 지속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었던 부분 소명
- 3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용 흐름을 분석해 신규 소비가 아닌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돌려막기 구조였음을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단기간의 사치나 투기가 아닌 재취업 준비 과정에서 소득 공백과 상환 압박이 겹치며 누적된 구조임을 강조하여, 신청인의 성실한 생활 의지와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함께 설득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주식 손실’이 포함되어 도박성 채무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던 사례로,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퇴사 이후 취업 지연과 심리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과정임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분명했던 만큼, 앞으로 성실한 변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