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이혼 이후 떠안은 채무, 반복된 대출과 추심 속에서도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출산·사업 실패·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가장의 현실적 회생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2015년 결혼 후 2017년 배우자의 권유로 카페를 개업해 박사과정과 운영을 병행했으나 매출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과 사채가 발생했고, 차량 또한 신청인 명의로 할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신청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되었으며, 전 배우자의 요청으로 카드 사용과 대출까지 대신 실행해 주었으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량 할부금, 신용대출, 카드대금 등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23년 신용회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취업 후 성실히 변제하던 중 과거 렌탈 미납금 추심과 자녀 교육비 부담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단순 과소비가 아닌 배우자 사업 실패 및 명의 귀속 구조로 채무 발생 경위 재정리
- 2 실제 사용·수익 주체가 전 배우자였음을 소명해 도덕적 해이 우려 차단
- 3 단독 양육과 생계 부담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회생 필요성 부각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단기간의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혼인 관계 속 경제적 의존 구조와 사업 실패 과정에서 누적된 결과임을 강조하여, 신청인의 성실한 상환 의지와 현실적인 변제 한계를 함께 입증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신청인의 고의적 소비나 사치가 아닌, 혼인 관계 속 경제적 의존 구조와 사업 실패,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이어진 책임감에서 비롯된 채무임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부담이 과중되었던 사례였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절차가 새로운 출발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