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힘든 빚, 회생 ‧ 파산 선입견 버리고 적극 활용해야... 경제적 불이익 없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건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고금리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 경기가 좋지 못한 데다 특히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다량의 채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도 회생과 파산 신청의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회생과 파산 이후의 경제 활동 걱정 없어'

예전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점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면책 후 복권이 되고, 법과 제도가 개선돼 파산 선고 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임료 비쌀 이유 없습니다.'

채무자들이 버티고 버티다 회생‧파산을 알아보는데 법원과 변호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회생‧파산은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 오히려 채무 탕감과 경제적 갱생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과중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회생‧파산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채무자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량한 채무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에 대한 선입견을 과감히 버리고 어려운 시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생‧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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